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 (양안들)은

2021년 10월에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본 사이트(양안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뒤, 반년동안 명단 공개된 미지급자들의 숫자가 ‘2명’ 뿐이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된 숫자가 각각 10명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양육비 이행법에서 절차가 간소화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피해자들 중 72%는 미지급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문제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법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는 두 가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이행명령소송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결을 받지 않아도 행정조치로 미지급자를 처벌할 것
  • 여가부의 신상공개에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포함할 것

이 두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관련 법령

양육비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필수비용이며,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은 법에 의해 아동학대의 범죄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근거 : 양육비이행지원법 (법률 17897호 제 27조)

그리고 양육비이행지원법에 의해 양육비 미지급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제 21조의 3)
  • 출국금지 (제 21조의 4)
  • 신상공개 (제 21조의 5)